인천시 동구의회 유옥분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10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4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의정자유발언에 나섰다.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에 나선 유옥분의원(국민의힘)은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에 적합 했는지 따졌다.

유 의원은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피치 못한 영업활동 중단, 그리고 주민들의 소비 저하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어 주민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청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라 화도진축제,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등을 비롯한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와 주민의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이 취소되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송림도서관과 같은 여러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의 취소에 따라 피치 못하게 관련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의 삭감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라 동구의 여러 주요사업들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순탄치 못한 상황은 비단 동구의 직접집행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중 민간위탁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 외 12개 부서, 39개 세부사업, 총 95억원정도이며, 여러 보조사업중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보조사업만 보더라도 교육아동청소년실 외 5개 부서,135개 세부사업, 총 427억정도로, 동구청의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인 3,042억원의 약 17%나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고 미집행 예산에 대한 사업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예산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례로, 최근에 문제가 야기된 동구체육회의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도 코로나19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동구체육회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얼마남지 않은 2020년 회계연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다며, 실제 지도감독 시에도 지도감독 단체 수가 많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옥분 의원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자료 검토 시에는 관련부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의 참여 하에 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와 부적정한 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