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정치 업적화 하려는 현 정권,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거의 같은 시기에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자는 정의당 대표 강은미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21일 법사위에서 입법심사 대기 중이며, 후자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대표 박석운)라는 단체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10만명 동의를 받아 5월 20일 국회 법사위로 넘겨 법안심사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이규민, 경기 안성)에서 지난 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다. 집권정당을 비롯하여 제 정당ㆍ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여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된 것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아주 크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업을 계승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임기 중 철폐를 공언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적폐청산)한 후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조국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장화를 완성시키는 기회를 주었으며, 오히려 ‘삶은 소대가리 ..’와 같은 비하를 받으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대북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은 강한 의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약 이행이다, 둘째, 종북좌파 세력의 대리권력(proxy regime)으로서 권력 핵심기반인 NL계열 운동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김정은의 핵심과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새로운 조국 건설’, ‘돌이킬 수 없는 평화구축’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넷째,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좌파진보 진영에 정치적 자유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진보정권 재창출을 기도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 안보기능 무력화를 완결시키는 조치로써 북한과 좌파집단에 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현 정권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이 ‘不敢請이언정 固所願’이 되는 것이다.  

종북 기생충(NL세력)들의 대한민국 찬탈 전략, 소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내세우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ㆍ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ㆍ반민주ㆍ반평화ㆍ반통일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주장이다. 북한은 대남혁명 완수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 갖은 혜택을 공짜로 누리면서 한편에서 국가 변란을 획책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 온 세력이다. 마치 숙주(대한민국)에 서식하면서 영양물질을 빼앗아 숙주에게 병해를 유발시키는 기생충처럼 말이다.   

주사파가 우리사회에 기생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정원(안기부 포함)과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관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대협ㆍ한총련이 분명하게 종북 노선을 가지고 반국가활동을 해 왔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들의 활동을 ‘학생시절 한때의 호기’로 치부하거나,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동량’이라는 순수함으로 관용을 베풀고 정치조직으로 인입시켰다. 대한민국을 참절하고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양질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보장되었다. 국정원 수사는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보증수표가 되었다. 이들은 현재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력들은 운동권 장악을 넘어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와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우리 사회시스템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지 않아서 얻어걸린 행운이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는가? 주체사상을 버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북한을 추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법을 어기는 것이 더 장엄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대리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 시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구성하여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정한 노림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부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통진당 이석기 석방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권 찬탈 이후에 노리는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이미 이 세력 가운데 차기 대권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게 만든다.  

잘못된 정세인식이 불가역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대리정권과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묵언적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지금 이 시점이 정치공학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데 상호 의기가 투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재창출이든 민족해방 계열의 정권찬탈이든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선점 기회를 줄 것이다. 이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결기를 갖도록 해 주고 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일체의 분열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외치는 우파진영 움직임은 그렇지가 못하다. 행동은 나무늘보 보다 느리고, 종북세력이 정권찬탈 기도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각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뚜렷한 구심세력도 없고 사분오열 분열된 모습만 두드러진다. ‘불이야!’라고 외치는 구경꾼은 많은데, 실제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는 사람은 드물다. 더러는 ‘설마?’, ‘어떻게 잘 되겠지...’,‘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라거나,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치권은 당 대표선출에 몰두하며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뿐 국가기반법이 폐지되는 문제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깡통 국정원’도, 국가보안법 수사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종북몰이 희생양이 두려운 건지 나서기를 주저한다. 

당면한 위기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은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진영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결사체가 절실하다. 이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세력화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전파하는 각성운동도 요구된다. 세대 간 연대를 위해 젊은 보수를 확장하고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각자가 보수의 안일함을 벗어 버리고 위기상황 극복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태주는 실천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튼튼한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봉한 프로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정보학회 이사,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