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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인천광역시 “K-그린환경산업의 메카가 될 것인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환경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 곳곳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및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종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시의 갈등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하고 매립해야 할 물량이 많아 장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수입산 장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잦은 고장과 외국산 부속품의 사용으로 수리시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수리비용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젖은 쓰레기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많은 매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인천시는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신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국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산신기술은 국내전자기술과 열분해 기술이 융합된 순수 우리 기술로서, 환경부의 기준치를 뛰어넘는 수치 이하로 대기오염 문제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실시간 현황판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존 소각로에서는 젖은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독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반면, 국산 신기술을 적용한 처리방식은 젖은 쓰레기는 물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도 아무런 대기오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쓰레기 소각 전 처리 과정에서의 선별 분류 건조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악취나 비산 먼지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전기 및 스팀에너지로 모두 전환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445개로 시설용량은 1일 38,613.4톤 이며, 2019년도 연간 소각량은 9,040,712.9톤이다. 소각시설 수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공처리시설 180개소, 자가처리시설 142개소, 중간처분업체 123개소이다. 이중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180개소의 운영상황을 보면 쓰레기 소각에 있어서 매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소각로의 가동기간과 처리 용량을 감안할 때 그 가동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국 180개 공공 소각시설의 일일 시설용량은 18,609톤이지만 2019년도 쓰레기 총처리량은 4,599,617으로 평균 가동률은 67.7% 정도 된다. 1년 중 소각시설 운영기간이 250일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리 및 정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의 소각로는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비싸 시설 유지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시설 구조에서 구동부가 많아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수입부품에 의존하다 보니 적기에 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품 가격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매연 배출이 심하여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공공 소각장에 적용된 소각방식은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되거나 젖은 쓰레기가 유입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원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 광역소각장이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선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2019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부품파손과 고장, 설비 점검 등으로 장기간 가동을 멈추었다. 더욱이 시설 미비로 고장이 잦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2천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치한 소각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니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 소각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각방식을 검증된 방법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소각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신기술 폐기물 처리 방식은, 기존의 소각방식이 아닌 새로운 신기술이 융합된 기술로서 가동률이 거의 90%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일부 적용된 민간사업자의 쓰레기 처리 가동률은 기술적으로 95%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소각로에 비해 국내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고장이 거의 없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설치비 및 유지 운영비도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에 그 효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매연 발생이 거의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으며, 쓰레기로부터 얻는 전기 및 스팀에너지는 인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이 성공할 경우, 인천시는 K-환경산업의 메카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인천환경특별시로 우뚝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중현 프로필

 

필자는 사회교육전문가로서 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5,6대 과천시의원을 역임한 이후로 대기환경, 수질개선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