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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논평]- 촛불정신으로 교체했다고 믿은 정권의 끝은 데칼코마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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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님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막역한 친분을 빌미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로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깔아준 것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허위로 그들의 딸 조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준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몰락의 뇌관을 터뜨린 최순실 사건이 정경심 교수 2심에 데자뷰처럼 스치는 것은 촛불정신으로 위장한 정권이 실상 그 속은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넨 국정농단 범죄로 감옥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하루 전 날, 가석방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촛불정신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이 명백히 확인 되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2022년 3월. 이미 청산된 적폐정치세력도, 촛불을 기만한 정치세력도 아닌 우리의 일상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 선택, 기후위기, 페미니즘, 민주주의의 반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