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한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불, 탈법을 합법화하려는 공직자에게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법 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행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불, 탈법을 합법화하려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이를 묵인 한다면 공직과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민심이 요동치는 등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급잡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달 21일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장촌항 일원의 어촌뉴딜300(장촌항) 이안제 설치 및 방파제 보강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경쟁입찰 공고를 지금까지 옹진군이 실시해온 지역 제한을 무시하고 전국으로 공고를 했다. 그 이유는 금액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레미콘의 특성상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현장 타설까지 90분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시간이 지체되면 레미콘의 강도나 품질면에서 질이 떨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옹진군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레미콘을 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사이트로 공개 입찰을, 공고했을까?

◈ 첫번째, 옹진군의 레미콘 업체들은 전국 공개 입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납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 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는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번째, 참여 업체가 없으면 특정 업체에 정보를 주고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옹진군 백령도는 인천에서 고속카페리로 4시간이 소요는 222㎞ 뱃길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레미콘 업체들이 옹진군 백령도까지 레미콘을 90분이내에 운송, 도착, 시킬 수 있는 업체는 백령도 현지에 있는 업체 외에는 없을 것이며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옹진군의 훌륭한 공직자들이다. 하청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옹진군의 높으신 공직자의 괘변이다.

공직자의 말처럼 하청을 주기 위한 입찰이라면 굳이 레미콘 업체가 입찰에 응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레미콘 업체 와, 상관없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업자들도 낙찰받아 레미콘 업체에 하청을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레미콘 업체에게 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입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공직자도 있다.

경쟁입찰이란 최소 2개업체 이상이 입찰에 응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독입찰은 유찰로 경쟁입찰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나 옹진군 재무과의 담당 공직자는 재공고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단독입찰을 유찰로 인정하고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냐는 식의 항변을 늘어놓는 언쟁을 벌였다.

이처럼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려는 담당자와 논쟁을 벌인 민원인에게 담당 팀장은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사과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는 등 민원인을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입찰을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찰해서 1순위 결과를 발표하고 적격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정이라 것이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논리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인가? 부전자전(父傳子傳)인가? 이에 앞서 군수는 출입기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나 고소당한 기자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군수 스스로가 망신을 초래하고 또 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의 다툼이 성추행으로 번지는 등 옹진 공직기강이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