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를 29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로 한국의 피케티지수, 즉 소득대비 자산 배율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제성숙도가 높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특히 토지자산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니계수로 평가한 한국의 자산 불평등도 역시 지난 2010년 0.607에서 2018년 0.670으로 크게 상승했다.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정보를 재산세 행정자료의 부동산 분포 통계로 보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지난 1970~2018년 OECD 16개국의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정책대안을 위해 이선화 박사는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첫째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세 부담 인상은 부동산세제 개편의 중장기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이 보고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보유세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부유세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의 성격을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그 과정에서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평가가격의 공정성 확보, 조세의 투명성, 직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보유세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과세체계에서는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를 통합과세하기 때문에 보유세의 효율적 부과에 한계가 있어 주택분 보유세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과세하거나 통합과세 후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