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7월25일(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 대표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정당 보상을 촉구하는 전국연합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화성 어천지구를 선봉으로, 용인SK반도체트러스터, 용인마성지구, 인천구월3지구, 화성 봉담3, 천천지구 원주민들의 참여아래 7월18일 오전 11시30분 경기 성남 LH경기본부 앞을 출발, 분당 일원(오리→미금→정자→수내→야탑→고등)을 거쳐 7월21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로 진입하여 강남구(세곡동, 내곡동), 서초구(양재동, 서초동, 반포동)를 지나 7월25일 <기어가기> 시위를 이어가 최종 종착지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까지 40Km 구간에서 폭염 속 <기어가기>를 8일간 진행했다. 

 

 

공전협은 이날 연합집회에서 “토지강제수용법의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면 현안과제로 ▲LH땅투기 책임을 피수용인들에게 전가하는 정책(협의양도인택지 전매금지, 대토보상자격요건 강화 등)폐기,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 ▲재평가기준 110%를 종전 130%로 환원,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한 박탈, ▲개발이익 배제한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착수, ▲대토보상시 예정가를 공급가로 현실화, ▲토지수용관련 정책 수립시 전국 83개 수용지구 1백만 주민을 대변하는 공전협으로의 대화 및 소통창구 일원화, 의견수렴 정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국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LH공사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하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는 데, 이 같은 지난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정부가 공익사업을 구실삼아 삶의 터전을 빼앗은 원주민과 토지주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협의양도인택지 전매금지와 대토보상 자격요건 강화 등 피수용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땅 투기를 일삼아온 LH공사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또, “정부가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이주자, 협의자택지의 전매를 금지시킴으로써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저소득 이주민들이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저소득 이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을 재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감정평가사간의 평가액을 110%로 제한하므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액을 좌지우지하게 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 피수용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권을 침해받고 있는 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130%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시행자와 밀착해 피수용인들의 토지에 대해 헐값 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전국수용지구 보상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강제수용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공히 개발이익을 향유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정책을 수립할 때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 수용지구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전협>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관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간 <기어가기> 시위의 선봉에 섰던 공전협 화성어천지구 이병찬 위원장(공전협 부의장)은 “강제수용법의 최대 피해자은 누구보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들로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말하고 “만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LH와 도시공사 들이 보상평가전에 사전감정을 통해 헐값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짜 맞추는 식으로 일관하는 현행 보상방식에서 정당한 보상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기어가기 시위와 단식농성 같은 극한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규모 연합집회에서는 국토부에 대한 ‘공전협의 강제수용정책 철폐 및 당면현안‘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는 대응과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어가기 시위에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기로 했다. 전국 각 수용지구가 연합해서 펼치는 이날 집회는 강제수용사업지구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보상법 개정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LH와 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의 혁신과 실행의지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을 끝으로 마쳤다.

 

현재 공전협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과림, 광명시흥테크노빌리지, 남양주 진건,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화성 천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대장,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2,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안산 사사, 부천 역곡,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충북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충남 아산탕정2지구,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울산 선바위,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대전 쪽방촌, 서울서초성뒤마을, 용인 플렛폼시티, 과천 천미, 태릉개발반대위, 덕성2산단제2테크노벨리, 인천 구월2, 천안직산첨단산단, 군포지구, 의왕지구, 천안 청수지구, 용인 마성지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83개 사업지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