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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공문서가 말해주는 것들.....여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타인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둔갑 후 33층에서 47층 · · · 기부채납으로 용적율 상향조정

임금님의 옷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다.
인천시청 도시개발팀의 서류인 나는 ‘사유지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강탈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공무원을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는 지주들은 날벼락이지만, 이 한 장의 공문이 이들의 땅을 찾는 도화선이 된다.

 

 

그 내용에는 인천시 담당자 세 명의 이름이 명시돼있다, 대결 서류임이 밝혀져있고, 마지막 시장직인이 찍혀있고, 과장전결처리 문건이 담당자(팀장)이 대결로 시장직인이 남용됐다. 


시청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중구 신흥동 사유지 55평을 뜯어내기 작업을 시도하다가 포기 했다,  대한민국 헌법제도는 삼심제도라서, 결국 이들이 포기하고 더 끔찍한 기획을 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마치 공익사업인양 둔갑시켜서, 공익사업이라야만 열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땅뜯기 작업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헌데 대한민국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다. 인천시민은 공무원들 조작에 놀아나는 바보들만 사는 도시는 절대 아니다, 의분을 할 줄 알고, 투쟁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민은 여기에 분개한다.


이들은 오늘도 땡볕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법과 조작과 은폐를 반복하면서 버틴다. 사법기관에서 형사소송돼 구치소에 잡혀갈 때까지.....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애쓴다. 그것이 마지막 길인줄도 모르고. 해당과의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유포 직무유기상태에 놓여져 있다, 헌데도 양심선언하려는 사람은 없다. 왜? 모두 조작과 은폐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모두 공범상태이니까.

 


이 공문은 공람을 띄운 날짜는 2017년 12월 18일, 이때 당시 시장은 유정복이었다. 인천시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당시 도시정책과에서 발행됐다. 이 공문서에 市長직인을 찍은 그 자가 범인인가? 직인은 1. 도용당했다. 2. 직인은 도난당했다. 3. 직인은 윗선에 의해 제공됐다. 뭐 대략 이 셋 중에 하나라야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천시의 직인의 주인이었던 유정복 전 민선6기때 시장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도 시장이 되어 살림살이를 인계받았다. 이 일은 유정복시장에 의해서 정리돼야만 한다. 현재 그는 인천시 살림살이의  주(主)책임자다.

 


 이들의 마지막 사기극의 완성은 ‘경계결정심의’를 거치지않고 마구잡이로 집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미추홀구에서 일어나는 지구단위에 중구 신흥동 건너편(경계구역의 땅)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반드시 경계결정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들 빠뜨린 것은 엄무상 엄청난 과실이다.(직무유기, 혹은 기획된 사기)

 

미추홀구에서 일어나는 지구단위(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에 왜 건너편 중구땅 사유지 55평이 반드시 필요했을까? 이땅이 뜯겨나간 뒤로 미추홀구 지구단위 사업은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7층 아파트로 둔갑한다. 무려 14개층이나 용적율이 상향조정돼 증축허가가 진행됐다.


중구 신흥동 개인소유주 토지(대지)55평 땅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은 그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이 수익의 당사자가 누굴까?  

 

타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사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여졌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인천시 유정복시장이 해야 한다. 이 사건의 실마리 초기 발안에 대한 인허가에 시장직인이 사용됐고, 현재도 이 일을 책임져야하는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민선7기 전 박남춘 시장은 ‘토지수용위원회(의장)’를 열어서 땅뜯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공무원들의 하나같은 답변은 "공익사업"이라고, 건설을 아는 기초지식만 가진 자라도 다 알만한 일은 공익사업이라고 표방한다.

 

토지수용위원회 김희경팀장은 지구단위 안에 있는 소방도로를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소방도로 없이 공동주택허가도 나지않는다. 한 지번 안에 있는 소방도로는 공동주택단지의 개인들의 소유이다. 절대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다. 변명이 궁색해지면 되는데로 이것저것  둘러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바로 탄로날 거짓말들을.....인천시 공무원이 집단 거짓말이 가장 심한 시도군 중의 하나다. 김 팀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일이 없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들이 실력도 없는데 양심도 없다. 이런 사람들 정말 비싼 세금으로 월급타야 하는 공무원자격증 유지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 엄청난 사기사건은 대장동처리반 중앙지검 차장검사실로 가야 한다.
반드시 정의사회구현은 되어야한다.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