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백령도 5.4℃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윤대통령 "8.15 특별 사면 통해, 중소기업 상공인, 서민·사회적 약자에 기회와 희망을"

 

 

윤석열 대통령이 8월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내용

 

【윤석열 / 대통령】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큽니다. 저도 한 주 내내 상황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됩니다. 또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