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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특집 2회】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지자체 방역방식, 현황과 문제점

-시대가 변했다. 정부의 규제(법령)도 바뀌어야 … 공무원 복지부동
-일주일에 토요일, 정부 지자체,산하단체 방역소독 형식적…코로나19 바이러스 토요일만 오나

 

본지는 기획특집 1회(코로나재유행시대 과연 과학방역인가 정치방역인가?)에 이어 제2회 정부와 전국지자체방역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특집을 보도하고자 한다.

 

본지가 2년 넘게 집중 취재한 결과 마스크쓰기와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되는 현 시점에서 15년 전에 만든 규제(법령)이 현 상황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 전국 229곳 중 4곳만 지침 준수

 

전국 기초 지자체 229곳(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에 정보공개청구 통해 코로나19 방역소독제 사용 내역을 입수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 취재했다

 

감염병 대응 방역 소독은 지방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방지자체를 전수조사하면 전국의 코로나19 방역 소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단 4곳(1.7%)만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본청)의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효과가 입증된 5종의 유효성분인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을 바탕으로 제조된 소독약 중 환경부의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된 소독약으로 승인된 76가지 소독제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독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을 헝겊에 소독약을 적신 뒤 닦아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한 곳은 4곳뿐이고 나머지 225곳은 지침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소독약 제품을 선정하거나 약품을 뿌리는 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질본청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선택한 성분으로는 차아염소산수, 구연산, 이산화염소 등이 대부분 박테리아 소독제다. 대부분은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품들은 "뿌리기만 해도 살균효과가 충분하다"고 광고한다. 제형 자체가 스프레이식으로 출고되거나 분무소독기에 넣어 쓰는 전용 소독제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많다.

 

일부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사용내역에 모기 등 해충 구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와 가축방역용 소독약을 사용한곳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읍면과 시군구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다보니 약품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 컨트롤타워가 없는 코로나19 방역소독대책

 

일선 지자체들이 중구난방으로 코로나19 소독약을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방역 소독 업무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방역 소독 업무는 지방기초지자체의 고유업무이다. 소독약 선정과 구매, 소독 방법 선정 등 모든 업무가 지자체의 권한이다.

 

질본청, 환경부는 적합한 소독방법과 약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 또는 안내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에게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셈이다.

 

여기에 전문성 없는 행정이 더해진다. 일부 지자체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질병관리청의 소독약 사용 관련 지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들이 가축방역용 소독약을 가져다쓰고, 살충제를 쓰기도 하는 이유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독 업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와 재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관련 부서, 문화체육담당 부서 등이 제각각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일선 지자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방역소독 행정 전달 체계가 구축되 있었다면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82곳(35.8%)은 헝겊으로 닦는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에겐 코로나19 방역 소독은 '소독약을 뿌리는 행위' 박테리아 소독 그 자체인 것이다.

 

지자체 방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A지자체 방역 소독 담당자는 "장소가 넓은 곳은 일일이 걸레로 닦기가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손이 닿는 곳은 소독약을 뿌린 뒤 천으로 닦기도 하지만 손이 닿지 않거나 넓은 공간은 소독약을 뿌린 뒤 일일이 닦아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소독약 구입비용은 2020년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최소 1394억원 정도이고 이후 점차 방역물품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독을 위해 천에 묻혀 닦는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가 35.8%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499억원 이상이 헛되이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일부지자체와 산하단체는 일주일에 토요일을 집중방역일로 지정해 직원들이 출근하지않는 휴일에 방역업체를 동원해 방역을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간의 호흡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방역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이러스 소독과는 무관한 박테리아 소독으로 수천억의 국민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회에 지자체에서 방역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제3회는 방역살균제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