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김유순 의장은 지난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성수품을 구입하고 물가를 점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순 의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라며 “계양구의회는 계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유행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하영제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28일 사천공항에서 열린 진에어 신규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 날 취항식에는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 서희영 사천시 상공회의소 회장, 천성봉 경남도청 서부지역본부장,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장, 김성생 국토교통부 사천공항출장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최대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진에어는 사천-김포 노선을 신규 취항해 28일부터 일 2회 운행한다. 그동안 하영제의원은 사천공항의 신규 취항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는 “진에어가 사천-김포 정기노선 취항을 통해 더 높이 비상하고, 지역 경제 활동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장기적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과 더불어 지역 관광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천시와 인근의 진주시, 고성군 등 자치단체가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항리무진 등 직행 버스 노선 개설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이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다. 이학재 전 의원은 인천에서부터 정권교체의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도록 힘써 대한민국과 인천의 밝은 미래를 열겠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25일 계양구 17번째 구립 e편한세상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은 김유순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인 조성환 의원, 이충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구립 e편한세상 어린이집은 효성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아파트 별동에 연면적 531.77㎡, 지상 2층 규모로 영유아 70명을 돌볼 수 있는 보육실을 비롯해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 및 교구실 등을 갖추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힘썼다. 아울러, 2019년 6월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계양구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례이다. 김유순 의장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교사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 계양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가 25일 의장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부평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정기탁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인 이번 성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 모금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홍순옥 의장과 이익성 부의장,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홍순옥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기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부평구의회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은 전복 양식어가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에만 한정돼 있어, 양식어가의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수산정책자금의 하나인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두터운 금융 지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김상훈, 강민국, 윤주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하영제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증폭되어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이 주제발제를 했다. 이명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지역은 농촌인구감소, 서비스 공급 축소, 삶의 질 저하,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농촌마을 인프라 혁신, 농촌의 생활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농촌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중앙연합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지준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 안동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해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업폐기물(볏짚, 옥수수 속대)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효소공정…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이 261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곧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지난해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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