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지난 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호 의장은 17일 주안복지재단을 시작으로 부평중부복지관, 생명지역아동센터, 부평공부방,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기운차림 무료급식소 등 모두 7곳을 차례로 찾았다. NH농협은행 박창원 인천시청지점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 기관 관계자 최소 인원과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추석에도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작은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전해져 더욱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장과 동행한 박창원 지점장도 “코로나19로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취약계층 이웃들도 모두 즐겁고 넉넉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6일 오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나선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 윤석열 후보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띤 토론회를 개최 했다.
올해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에 건축됐으며 거래된 보증금 20억원에 월세는 2700만원으로 전용면적 264.5㎡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졸 1년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소재‘이니그마빌2’전용면적 230.7㎡가 월세 1200만원(보증금 3억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45㎡가 1000만원(보증금 10억원),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면적 177.8㎡가 800만원(보증금 12억원)에 거래됐다. 전세 최고가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래미안 대치팰리스로 전용면적 151.3㎡에 보증금 36억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16.5㎡가 32억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30㎡가 32억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전용면적 163.7㎡가 30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이안호는 지난 16일 의장 집무실에서 지역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이안호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복권천국 김관택 대표에게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이안호 의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수상자께 감사드린다.”며 “남모르게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적극 발굴·표창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교흥 의원은 15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골목상점가연합회와 ‘골목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넓어지고, 침체되어 있던 골목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이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인천 서구에서만 7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루원음식문화거리, 연희로, 탁옥로, 루원이음길, 꿈꾸는건지골, 가재울, 검단중앙 등 7곳이다. 김교흥 의원은 “골목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의 시대정신과 친(親) 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호남에 제2 지역구 갖기 운동(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은 총 41개 지역에 57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배준영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행 위원으로 위촉됐다.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배준영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한 후 호남 지역 현안 해결 및 예산 확보,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배준영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호남 민심을 살피고 국민통합의 시대정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남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제가 직접 당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는 등 이전부터 호남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며 “앞으로 국회 예결위원이자 기재위원으로서 광주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이며 이 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비율(70%)와 비교하면 10%P 더 높은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의 대부분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제기한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46.9%(인천 46.2%)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지난해 1만 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지난 2016년 1120명이었고 지난해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런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지난해 3211명으로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장은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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