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폐기를 선언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경제제제의 완화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었다.

이 때만해도 북한은 모든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로 김정은과 회담을 했으며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탄 실험발사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북한의 합의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행이 있었으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과 북한은 경제교류와 무상원조등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법들을 내 놓았을 것이고 국론의 분열 없이 남북간의 교류활성화는 봇물처럼 터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뭔가 아슬아슬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국정부의 기행이 계속되고 있다.

▲ 성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겸임교수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검증도 없고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북한과 합의했다.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고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대북연결도로에 있는 대전차 방어벽을 제거하고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거리에서는 대대급 이상의 훈련을 금지하고 NLL을 개방하여 우리의 바다를 중립지대화 하는 등의 양보조치들을 취했다.

물론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결코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했고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려감이다. 북한이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은 정전협정위반에 대한 기억이다. 북한은 연평해전을 도발했고 연평도를 포격하였으며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수많은 장병을 몰살시킨 일이 엊그제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한 번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해본 적이 없는 집단이다. 김일성 시대는 냉전의 시대라 북한의 도발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치고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인민무력부와 정찰총국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발한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무력도발은 이어져 왔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실험을 성공했다고 만천하에 알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인지 묻고 싶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대상인 장거리 유도탄만 제거하면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태도가 북한에 대한 배려인지 알 수가 없다.

그저 평화만 이루어지면 핵미사일은 북한에서 쓰지 않을 것이니 덮어두자는 생각인 것 같다. 비대칭 안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세계사적 교훈이 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방문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줄 선물을 들고 와야만 하는 입장이다. 북미대화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약속을 하기에 김정은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연내 방문을 추진하는 청와대가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했다.

정상간의 방문은 사전에 일정과 경호, 의전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체면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자존심도 버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의 상호 화해와 협력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절차나 형식도 국가의전에 따른 상호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의 모습을 보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