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먼저 신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이란 북측과 대등한 정도의 군사력이다. 우리의 군사력 증강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통일이든 협상이든 대화가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GDP의 약 54분의 1(1.8% 수준) 정도에 불과한 비참할 정도의 최빈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으니 살고 싶으면 고분고분 말 잘 들어라"는 식으로 훈시하듯 꾸짓거나 겁박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아랫것에게 하명(下命)하듯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대놓고 희롱하고 갖고 놀려는 상황에서는 통일은 애초부터 무망(無望)하다.

 

따라서 통일을 추진하려면 어떡하든 먼저 미국의 핵전략 무기를 재배치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 지도층의 신념과 노련한 외교전략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동의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과학수준과 경제력으로 단기간에 북한 핵을 추월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최근 들어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이 끝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무기 약 6천개 이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약 46t 정도와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그동안 핵개발을 준비해오고 있음은 알려져 왔으나 "3일 안에 핵탄두 제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기술을 수십 배 능가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일본.한국과 함께 '동북아 3국 안보동맹'을 설계해왔다. 우리나라가 지난 9월 15일 '독침 전략무기'로 꼽힐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개발에 성공했다. 이 SLBM 발사 성공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인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북한 등 일곱 나라인데 이번에 한국이 성공함으로써 여덟개 나라가 된 것이다. 다만 우리의 SLBM과 북한을 제외한 6개국의 SLBM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인데 반해 우리의 SLBM은 비(非)핵탄두라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 SLBM 발사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2021년) 1월에는 열병식에서 직경이 더 커진 신형 SLBM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초에는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어 9월 28일에는 올 들어서만도 여섯 번째인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탄도.순항미사일 특성을 결합한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한 신무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전반적인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도 지금의 남북 판세는 북한 핵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으로 대응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일 핵개발 용인론'을 언급해 대선판을 달구었고,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을 다룬 보수적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에올려진 미국 보수층과 백인 중산층의 댓글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주일미군의 일부를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최고의 핵무기 전문가이자 백악관의 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큰 찰스 퍼거슨(Charles Ferguson) 미국 과학자연맹(FAS) 회장이 작성한 '한국 핵무기 개발'에 관한 보고서가 백악관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그동안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미국 비확산 정책교육센터(NPEC)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한 마디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동아시아에 전략적 지각변동의 격랑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들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9년 9월 28일에는 고위 당국자인 미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켐벨 분석관의 입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슬쩍 흘렸다.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우회하여 다른 루트를 통하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다. 핵추진잠수함 개발기술은 핵무기 개발 및 소형화 기술과도 연계된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겹겹으로 짜나가고 있는 중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4국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 9월 15일에는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한국정부는 올해 3월 첫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5자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는 독일.일본.한국 등을 가입시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안보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군사력 강화와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새로운 3자 동맹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미.영의 지원으로 호주는 핵추진잠수함 8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2021년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72척)과 러시아(60척), 영국(12척), 프랑스(10척), 중국(7척), 인도(1척) 등 여섯 나라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재정난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기가 어려워 현재 약 4~5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대수가 아니라 규모(톤수)와 성능이다. 나머지 다섯 나라의 핵잠수함들은 미국의 핵잠수함과는 그 규모나 성능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극비인 미국의 기술을 흉내도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잖아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군사력을 합한 것보다 규모 면에서도 더 크고 질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공상과학 수준의 군사과학을 보유한 미국의 압박에 자존심을 상해 속앓이를 해오고 있는 중국은 이처럼 대중국 포위망까지 겹겹으로  짜여지자 당황해 발칵 뒤집어졌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포위망은 우선 중국의 경제를 서서히 목 조르는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석탄 수입이 차질을 빚어 중국의 많은 발전소들이 멈춰서고 전력난으로 적잖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으며, 양초사재기가 일어나 양초가 동이 났다.  중국은 항의성명을 냈으나 미국은 들은 척 만 척이다.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용인하고 극비의 일부인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은 1958년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고 개발을 지원한 이후 6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호주보다 대중국 및 북한의 최전선에 위치한 미국의 혈맹이다. 최근 미 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명분이었다.

 

미국은 겹겹으로 짜나가는 새로운 안보망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수 없다. 한국이 빠지면 새로운 안보망에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은 이미 소용돌이 안에 있고, 이런 변화된 상황은 한국과 미국, 나아가 새로운 안보망을 짜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기대이긴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대신 한국이 처한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명분으로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전술을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미국과 영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호주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호주를 대중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이번 '오커스 안보동맹'의 조처를 두고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섣부르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특정국가의 새로운 핵개발 용인은'핵확산 금지'에 역행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명분'이라는 것도 이번 호주의 경우처럼 전략에 따라 예외적 조처가 가능할 수 있다. 

 

 

  정행산 

<약   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詩人, 한국문인협회.현대시인협회.국제펜클럽 회원.
中央日報 경제부 차장.
中央情報部 서기관.
丁一權 총재(전 3군참모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비서실장. 
李哲承 총재(전 신민당 당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京畿日報 논설위원.中部日報 논설실장. 경기매일신문 주필 겸 사장.
시민평화문화포럼(CPCF)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