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시아에는 전략적 지각변동의 격량이 몰아치고 있다. 이 지각변동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을 고림시키는 포위망이 겹겹으로 짜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남중국해 공해의 90%를 자기네 영해로 불법 편입하려는 중국의 야심에 대항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국 전체가 동참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항모전단까지 가세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경제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군사과학과 그 위력을 중국은 잘 안다. 이런데도 중국의 맹방인 러시아.북한.이란.파키스탄 등은 중국과 거리를 둔 채 모른 척 딴창들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중국'노선에 따라 중국이 대만 무력점령을 언급하자 가장 먼저 나선 나라가 일본이다. 재무장과 핵무기 보유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여기에 맨 먼저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의 이번 SLBM 개발 성공은 앞으로 한국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동맹에 거의 모든 동맹국들이 합류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유일하게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고려한 때문이지만, 동맹관계에서 중립주의나 균형외교가 설 땅은  많지 않다.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핵무기 개발과 소형화 작업도 가능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정권의 생명줄이자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로 대표되는 전략무기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북한은 중국의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중국 역시 겹겹으로 둘러쳐진 포위망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점점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리 강고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중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북한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다. 통일논의는 이 지점에서 포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전체주의 세습독재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커녕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굶어죽어 나가고 있는 터에 우리만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이니 문명국이니 하면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한 혈족인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 북한의 동족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포용해야 하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후세에게 부끄러움을 남기는 일이 된다. 이 사명감이 국민 모두의 신념이 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하며 통일이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철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한 교육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형성해 그 구성원인 남북한 전체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고 자유와 행복을 평등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분단 극복과 통일은 먼저 남과 북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공통의 통일철학이 불타오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본 칼럼은 정행산 시민평화문화포럼 준비위원장이 지난['한반도 주변정세의 통일문제' 강연]내용을
 나누어 연재한 내용이다. 

  정행산 

<약   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詩人, 한국문인협회.현대시인협회.국제펜클럽 회원
中央日報 경제부 차장. 
中央情報部 서기관
丁一權 총재(전 3군참모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비서실장. 
李哲承 총재(전 신민당 당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京畿日報 논설위원.中部日報 논설실장. 경기매일신문 주필 겸 사장.
시민평화문화포럼(CPCF)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