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종식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게 허 후보의 방안이다.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2014~2015년 추진된 옛 ‘누구나집’‧‘뉴스테이’가 이에 해당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때문에 약 2년 후에는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누구나집‧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고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 등 임대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재선되면 뉴스테이 입주자 우선 분양을 ‘1호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누구나집‧뉴스테이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된 곳”이라며 “분양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적안을 마련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 도화지구를 (가칭)‘도화컴팩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브랜화 계획을 발표했고, 누구나집‧뉴스테이 입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도 도화컴팩트시티 실천계획에 포함했다.

한편, 허 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대책 ▲매입임대 정상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