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10년째 방치된 건물은 흉물스러웠다. 쇠로 된 외벽 계단은 삭아서 구멍이 뚫려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었다. 어쩌다 이 건물은 10년째 방치돼 흉물이 된 것일까. 해당 건물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면적 1만3174.36m² 규모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마태지파가 성전으로 사용하고자 2013년 88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인스파월드 매입 후 신천지는 2015년 11월과 2016년 9월, 2023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제2종 근생 및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리모델링 착공식을 앞둔 지난해 12월 8일 신천지 마태지파는 중구청으로부터 느닷없는 ‘착공불허’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 압박한 기독단체… “신천지가 두려운 듯” 지난해 12월 20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명은 중구청 앞에서 ‘인천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 규탄시위’를 열고 종교차별과 편파행정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10일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법무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기한은 11일까지 였다며, 정부는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수의 비슷한 사건이 소송 중이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액의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정부가 항소를 택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은 더 늦어지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 몇푼을 깎으려는 가해자 대한민국을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9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신문모)은 인천 개신교인 등 500여명(경찰 추산)이 지난 6일 인천시청 앞에서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허가 취소”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12월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으나, 인천 개신교인들이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10여년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같은 인천 개신교인들의 반헌법적 압력행사와 종교차별 행정으로 인해 신천지 마태지파는 지난 10여년간 옛 인스파월드 유지보수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10여년간 방치됐던 옛 인스파월드를 제2종 근생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인천 개신교인들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한 인천 중구청이 ‘착공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종교차별 행정 논란이 일었다.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문모 회원 3000여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9일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故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이하 신천지 광주교회‧지파장 이정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교회 1층에 추모식 부스를 마련했다. 3일간 진행된 추모 부스에는 구씨를 추모하기 위한 성도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신천지 광주교회 이정우 지파장과 중진들이 지난 7일 정오 예배 전 추모식 부스에서 추모했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씨의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구씨는 생전에지난 7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구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제2종 근생(문화공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한 것에 대해 중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착공 불가’처분을 하자, 이에 신천지예수교 3천여 명의 성도들이 항의집회에 들어갔다. 이에 신천지예수교 주안교회 이황주 담임강사는 “중구청의 신천지예수교회가 향후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민원인들의 억측과 억지주장에 영향을 받아 예측행정으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인 ‘착공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중구가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민원인들의 의심과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이해시키고자 중구에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대화 주체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강요하는 중구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가 지역 주민과 일부 개신교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착공 신고를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경기 과천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진행한 ‘소비의 날’ 캠페인이 올해만 3억 원 이상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한지파 과천교회(지파장 이기원·이하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소비의 날’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과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주를 ‘소비의 날’로 정해 성도들에게 지역 내 음식점 및 상가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 맛집 리스트를 공유하거나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운영해왔다. 신천지 과천교회에 따르면 월평균 3800여 명의 성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4000만 원 이상의 소비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매출액은 3억 원에 달한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너무 바빴지만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일부 되찾은 것 같아 기뻤다”며 “이런 캠페인 자체도 환영이고, 교회에서 인원이 너무 몰리지 않게 날짜나 시간을 분산시켜주는 노력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꾸준히 진행되면 좋겠다”고 전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한동훈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21일 오후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임식에서, "저는 잘 하고 싶었다. 동료시민들의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동헌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상식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일부 민원에 굴복해 법에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라는 위법한 처분을 구청이 내려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신문모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중구청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 ‘신흥동 문화센터(가칭)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흥동 문화센터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과 ‘헌법상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등을 촉구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20일 일부 단체의 반대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인천 중구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허가했다. 신문모는 그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종교시설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흉물로 변한 건물을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사단법인 소셜워크가 '소.나.기와 함께하는 2023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1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부 활동으로, 안양 박달동 호현마을의 어르신 가구에 5,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의왕, 군포 일대의 연탄 나눔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주)엑스뻬제, 노무법인런인사컨설팅, (주)유담테크, 한우전문 우화, 강남베드로병원, 안산중앙교회, 아침뜰복지재단 및 개인 후원자들이 동참했다. 2013년 설립된 소셜워크는 내 일상의 소비가 나눔과 기부가 되는 사회적 소비 캠페인인 소나기 캠페인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를 통한 나눔의 행복, 소나기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비전 아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나기 캠페인은 소셜워크와 기부협약을 진행한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인 소나기몰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일정비율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나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지원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지원, 도